2018. 7. 24(화)

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07. 06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388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▸「경관법」 전부개정(2014.2.7.시행)에 따라 시는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  시행하여야 하며, 경관을 보전·관리·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  수립하여야 함.

▸이에 2011년도에 수립한 「익산시 기본경관계획」 에 대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관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근거법규

▸「경관법」 제7조(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) 및 제9조 (경관계획의 내용)

▸「경관법」 제11조(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및 제15조(경관계획의 정비)

3. 주요내용

▸용 역 명 :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

▸용역범위

- 공간적 범위 :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 ( 506.53㎢)

- 시간적 범위 : 기준연도 2017년, 목표연도 2027년

▸주요내용

- 경관의 미래상, 경관구조(경관권역·경관축·경관거점)의 재설정

- 경관구조, 경관·미관지구·중점관리구역 계획의 정비

- 경관가이드라인 정비, 특정(야간)경관계획 수립

- 실행계획 수립(경관조례개정 및 위원회 운영, 경관사업개시,     경관협정 운영등)

Ⅱ. 검토보고

▸본 의견 제시의 건은 「경관법」 전부개정(2014.2.7.시행)으로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에 대한 조문에 따라 2017년도 기준 으로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계획을 같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.

① 시·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   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  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시·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     (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 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  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   하며,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▸의견제시할 주요내용은 익산 경관의 비전, 경관기본계획,   중점경관관리계획, 특정경관계획, 경관가이드라인, 경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변화에 따른 자연경관과 대표경관을 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성과 함께 방안모색을 위한 계획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, 또한 관련법과  조례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